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앵커 <br /> <br /> <br />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중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브리핑이 있는 저녁은 한 기자회견장의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[황전원 /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회 위원장 : 도와주십시오.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분들 그 사회적 참사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..] <br /> <br />오늘 오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·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기자브리핑은 특조위가 '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'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조위가 말한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존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빠르고 차별 없이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2월 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해당 법에 한계가 있었는데요, <br /> <br />법이 인정하는 피해 질환 범위가 너무 좁고 차별적 구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피해를 인정하는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고, 특별기금 형태로 구제를 통합 확대하는 지원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에 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제품 사용자는 최대 450만 명, 건강 피해자는 최대 50만 명, 중증 피해자는 4만 명으로 추산되고요. <br /> <br />공식 피해인정 신청자 6715명, 사망자는 1531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, 이 중 많은 분들이 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 상대 민사 소송 등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 계류 중인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올라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일 법사위는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, 의결은 보류됐는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사업자 이중 배상 부담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원인입니다. <br /> <br />옥시 측도 법사위에, 사업자 책임 범위 확대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과 비교해서도 쉬운 추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61942255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